"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 인간광우병(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연령에서 7개 주요SRM(광우병 위험물질)부위는 물론 내장과 뼈를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문건이 폭로되어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가 지난해 9월 농림부, 검역원,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3차례 회의후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것.

또한 이 문건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 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의 SRM 회장원외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고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장원외부(소장의 끝)는 SRM(광우병위험물질)중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많아 가장 위험한 부위이며 뼈와는 달리 내장 부위라 엑스레이 검사로는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조차 불가한 부위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하던지 전수 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을 줄이려 했던것.

게다가 이 문건은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00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도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해 미국의 광우병 예방조사가 완전히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광우병 발생시 추적조사도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질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문건에는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지 않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 또다른 광우병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결국 문건은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추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문 건에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30개월 미만의 소는 7개 SRM중 2개 SRM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들이기로한 정부가 큰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한 '30개월 연령 제한', '30개월 미만도 7개 SRM물질 전부제거', '내장 수입금지'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현 정부에서 모두 무시한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부 협상방침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도 이번 협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다 내줬다는 것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협상은 없으며, 광우병 위험 제기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이 공개한 여러 건의 공개 문건중 지난해 9월11일, 12일, 21일 전문가들과 회의후 작성한 1차부터 3차까지 세차례 이루어진 회의자료' 전문이다